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CCIA는 7일(현지시간)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 명의로 공식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특정 기업을 ‘사전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며, 시장에서 미국 기업 입지를 뒷받침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CCIA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비시장 경제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지난달 결정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CCIA의 성명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과 겹친다. 이날 한 위원장의 간담회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되는 기업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플랫폼 업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공정위가 물밑에서부터 다시 추진할지 촉각을 쏟고 있다. 지난 7일 암참에서 한 위원장의 강연은 연례 행사 성격이지만 플랫폼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