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운송 온라인소매업체 대상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의 표적이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 테무, 쉬인이라고 밝혔다.
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
이는 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이번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에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도 예상된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 테무,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