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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언론 재갈물리기”…‘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32조는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