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양자컴퓨터 개발 등 전략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과 기초연구 지원 등 9개 핵심 정책과제를 구성해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과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에도 AI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성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견인한다.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추진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AI컴퓨팅인프라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 펀드를 약 8100억원 목표로 조성해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양자 분야의 신산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해, 바이오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인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하고, 1000큐비트(양자 정보 기본단위)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올해 4분기 내로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나선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간 ‘원팀’으로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개발한다.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도형 R&D로의 체제 전환도 이어간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까지 확대한다. 또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고,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화에도 나선다.
기초연구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93조원을 투입해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전략기술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한다.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와 전략기술 분야의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6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 밖에도 과기부는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가동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민생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꾸준히 발생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도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색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비수도권을 거점으로 하는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