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출범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입점업체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위 배달앱 간에서도 입장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최종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해 쿠팡이츠 새 상생안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상생안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알렸다.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천400~3천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천200~3천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천900~2천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배민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에 개선점을 얘기했고, 검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민은 수수료 인하 방안 외 핵심 요구사항 세 가지에 대해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제9차 회의에서는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대화를 통해 차등수수료 제안부터 기본수수료 인하까지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배민보다는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쿠팡이츠의 경우 차등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차등으로 바꿔 상생안을 제출했다”면서 “다만 기본 수수료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할증 비용 등이 붙어 입점업체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개선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쿠팡이츠 측은 “기본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 제안 등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 왔으며, 남은 상생협의체 논의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본 수수료나 최고 수수료율을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입점 업체가 요구했던 2~5% 수수료율 관련해서는 플랫폼사들의 난색이 있어 계속 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좀 더 높여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내려갈 수록 배달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돼 계속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배달비가 처음 제출안보다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지속 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자는 의미에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의체는 11일, 배달앱들의 상생안을 받은 후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면 회의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만약 수수료 관련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협의가 결렬된다면 일단 쟁점별로 합의된 부분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