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약관변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44% 올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 기업이 인수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다 죽이고 있다”며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 및 ‘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등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게클릭(CPC)’,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 배달의민족의 광고 상품을 문제로 지목했다. 서왕진 의원은 “광고를 통해 노출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기 힘들기에 여러 광고상품을 이용하게 하고 출혈 경쟁·과다 경쟁을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배달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힘의 불균형이 크다. 배달의민족의 경우엔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했다. 서왕진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를 했는데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어떤한 보증도 안 하고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며 “표준계약서법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의 사명)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이라고 했다.
약관법 위반 지적과 관련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약관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