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시장의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현재 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기술 인재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인재 유치전으로 해외 인재 유출도 심각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낸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천명으로 5년새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와 함께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미국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받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엔비디아 직원들이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할 때도 주기적으로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IT 업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996’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