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 게임사가 법망을 피해 확률 정보 공개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률 정보 미표시에 따른 시정요청은 총 54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65%(356건), 국내 게임사 35%(188건)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정 진행 건수는 34건이고,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 요청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사례는 총 19건이다. 이 또한 모두 해외 게임사인 걸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애초 시행되었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였고, 이제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해외 게임사”며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 운영’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내 앱 마켓 게임 부문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거나, 혹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게임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단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게임위에서 올해 2월 신규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연도 계약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신규채용 절차 및 사후관리 교육을 다시 해야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위는 무엇보다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