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디지털 불법합성물)와 관련,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의 정체성·존엄성·인격권 등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고 당연히 정보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법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이걸 어떻게 시료성 있는 장치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이념과 관련해 정리할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377300)의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등 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떠했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논란이 확산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 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가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망분리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망 제도는 워낙 경직적인 제도여서 어떻게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한 방향”이라며 “또 다른 방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망분리 정책을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리스크에 기반해서 리스크가 낮은 건 좀 더 가볍게 대응하고 리스크가 높은 건 더 신경을 쓰는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민감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