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10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 방법으로 살해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1일 오후 피해자 유족 3명이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경찰이 의심 운전자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대법원이 일부 법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원격근무)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9월30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부터 전국 법원을 순방할 당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다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투자금을 모집했던 서모(51)씨를 상대로 위증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10억원이 넘는 상가가 있어야 이 정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고시원 두 채를 운영하면서 30대에 국내 통신 대기업에서 은퇴한 위성훈(37)씨의 말이다. 위씨의 현재 월 소득은 직장을 다닐 때의 약 두배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11일 폭염으로 인한 햇볕 데임 현상인 일소 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와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주시의 배 재배면적은 412ha로 경남에서 제일 넓다. 진주시…

“잡히면 또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요구한 60대 상습 차량털이범이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군 합동참모본부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드론(무인기)을 보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국군 최고 사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