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상생안 도출 기한을 약 2주 남긴 시점에서 양측이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회의 직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동된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이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적용 비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은 지난 6차 회의 때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40% 점주에겐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배민이 내놓은 대안과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 때 배달3사가 제시한 안이 지난 번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며 “우리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게 비율을 40%가 아닌 60%까지 올리고, 기존 수수료율(9.8%)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배민 등은 40%를 고수했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입점업체 측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 3사는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으나 역시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회의는 평소보다 약 1시간 빠른 1시간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끝내 협상이 결렬되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8차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 예정이다. 한 공익위원은 “한 번 더 합의안을 도출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8차 회의에서 더는 협의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