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관해 “탄핵심판 본질 왜곡”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에서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했다. 문 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재판관은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 등이 편향성 논란의 근거가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문 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이 재판관이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라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및 이재명 대표와의 댓글 대화와 관련해선 문 대행의 입장임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니고 10여년 전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판례 등을 근거로 해당 논란이 재판관 기피·회피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자 수 검증도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린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마 후보자의 취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줄 뿐이고 그 이후는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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