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담 심사조직을 꾸려 바이오 분야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전략이 윤석열 정부 2년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이라 설명하며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키니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1% 증가하면 매출이 0.35% 상승하고,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쪽 특허 확보에 주력한다. 내년 1월 바이오 분야 민간전문가 3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외에도 첨단로봇 분야 전문가 16명,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 9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토대로 6억건의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할 방침이다. AI 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에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국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김완기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