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과학자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핵심 기술을 사업화해 확실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고도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민·관·학계 전문가 33명이 모여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5대 중점과제는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연구·개발(R&D) 매니지먼트 선진화’로 나뉜다. 이번 정부 들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취약한 지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박 수석은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칸막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출연연을 계속 개혁 대상으로 여겨 왔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공공연구 부문에선 해외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출연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3개 출연연이 성을 한 채씩 가진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간 장벽을 허물고 출연연·대학 사이 연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수석은 글로벌 연구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준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연구생태계도 국경 안에 갇혀 개방이 부족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30~40년 역사가 늦지만 잘 성장해 왔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 밀어내기식으로 해 왔다”며 “연구행정도 연구비 관리나 영수증 처리 정도로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고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 부원장과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 정유한 단국대 교수가 각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대학·출연연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임무 중심 국가 연구소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과, 연구 주제·기술 성숙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안이 제시됐다.
또 글로벌 R&D 투자를 통한 해외 연구원 활용, 전문회사 육성을 통한 기술 사업화 추진, 연구자·연구행정가가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발도상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