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AI 기술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AI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민간 참여와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AX 정책펀드 8100억 조성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수연 기자 papyrus@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에 이어 지난달 AI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를 계기로 AI 주무부처로서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투자와 규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당장 내달 개최하는 국가 AI 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내에 들어온 고대역폭메모리(HBM)을 2000개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HBM은 생성형 AI에 필수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결합해 작동하는 AI 시대 핵심 메모리다. 구 실장은 “현재 국내 (AI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HBM은 2000~1만개 이하로 추정한다”며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구축하고 이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신 GPU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과장은 “블랙웰은 (아직 정부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엔비디아에서)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웰은 글로벌 AI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신형 AI 반도체다.
정부는 또한 현재 AI 규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도 설계해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AI 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1조원 규모의 범용AI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를 올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요금제로 통신비 더 낮춘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한다. 통합요금제로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의 구분을 없애고 요금 체계를 간소화 해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합요금제를 신설해서 이용자에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신고 등으로 통신사 요금제를 관리하는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 등을 적극 가동해 요금 부분에서 꼼꼼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당장 이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고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달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오는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미국에서는 이제 신정부가 곧 출범하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민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시킬지 두 가지 축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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