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생중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회 직원을 질타했고 여당이 과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방위가 합참 (국감을) 하는데 국회방송이 유튜브 중계를 왜 안 하느냐”며 “내가 한 달 전에 행정실장한테 사전 협조하라고 했는데 행정실장 뭐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생중계를 안 하니깐 국민 알 권리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정 안 되면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하고 협조해서 (중계를) 하든가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많은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깐 인력이 안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실장이 국회방송에) 요청을 안 했으니깐 그러는 거죠”라며 “업무를 제대로 못 했으면 기합을 받아야죠”라고 했다.
이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하느냐 마느냐 결정권자가 행정실장이 아니지 않느냐”며 “왜 행정실장 기합을 주느냐”고 했다.
김 의원과 한 의원이 설전을 주고 받았고 성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실무자까지 거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실거면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시죠”라고 중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김 의원은 이날 김명수 합참 의장(대장)과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을 거론하며 “경계작전 실패이자 제2의 노크귀순”이라고 주장했다.
노크귀순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다. 군 최전방 소초 경계선이 뚫린 사건이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목선 귀순은) 완전한 경계작전 실패인데 관련 인원은 포상받고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의장님도 (그 공로로) 승진한 것”이라며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이거는 진짜로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관련 주장에 대해 “작전 구역은 워낙 광범위하고 레이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감시 공백이 생긴다”면서도 “감시 장비에 들어온 것을 (장병의) 태만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패지만 해당 작전은 경계태세를 올려 성공적으로 작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김승겸) 전 의장님께서 관련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작전 성공’으로 판단하신 것”이라며 “이것을 다시 경계작전 실패라고 하시고 제가 작전을 실패했는데도 진급했다고 하시는 건 제 어떤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장님”을 여러 차례 부르며 호통을 쳤다. 한기호 의원이 “조용히 하시라”며 “난장판인데 (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말 안 들으면 (김병주 의원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이 여야 중재를 하면서 오후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