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 주민등록증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우려해 진위확인이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 대신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행안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 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민간 서비스 ‘심플’과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과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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