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中러의 핵위협 공조 대비한 새 핵운용지침 3월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이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추정치 등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지침은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동시에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지침은 또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 기, 2035년까지 1천5백 기로 늘어날 것이란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개정 핵운용지침의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현직 정부요인들은 미국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무력 보유국들의 공조에 대비해 핵무력 증가에 나설 필요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리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결합방식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 지침이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