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이행 상황 검토 과정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움직임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에서 연설을 통해 “(의회에서) USMCA는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가까운 시기 USMCA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가 북미 공급망일지,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어떻게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의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등이다. 이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으로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 USMCA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무관세를 보장하고 있어, 현재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 자동차에 최대 10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자신이 취임할 경우 USMCA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 발효됐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으며 오는 2026년에 첫 시점이 도래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변화를 위해 대중국 정책을 수립했던 이전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마다 고유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국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며 우선순위도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컨버전스는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요 7개국(G7)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접근법은 다르지만,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