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공지능(AI)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전성, 윤리성을 고려한 규제 범위 내에서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조로 일관해 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로 일찌감치 규제 철폐를 예고한 만큼 빅테크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AI 행정명령’을 취임 후 없앨 가능성이 높다.
‘AI 행정명령’은 지난 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것으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연방 차원의 AI 규제다.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해 국가존망의 위협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I 안전성 검토와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을 의무화하는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불법 검열’로 간주한 바 있다.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에 뿌리를 둔 AI 개발로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AI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7월에는 상원 청문회에서 “선제적 과잉 규제 시도가 기존 빅테크 기업들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관계자들은 AI 행정명령의 보고 요건이 번거롭고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요건으로 빅테크뿐 아니라 잠재적인 혁신가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챗GPT’ 같은 혁신을 내놓는데 더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규제 철폐’ 약속한 트럼프, 美 빅테크에 ‘날개’
AI를 전략 자원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AI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촉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자간 AI 협력보다는 미국 중심의 AI 정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큰 상태로, 규제 완화를 통해 AI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딘 볼 조지 메이슨 대학 연구원은 “트럼프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의존하는 가벼운 규제 체제를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체로 자율 규제가 원칙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완화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AI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일로 미국에 기반을 둔 빅테크들은 규제 부담이 없어져 AI 혁신을 주도할 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애를 쓴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선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AI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견제해왔던 유럽연합(EU)과 영국은 AI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지역에선 현재 혁신보다 규제를 우선시 하고 있어 AI 분야에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CNN은 “빅테크 기업들은 EU와 영국이 AI 개발에서 미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잠재적 규제 완화에 따른 미국의 AI 미래는 영국과 EU보다 앞선 혁신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만다 블록 오픈UK CEO는 “영국이 미국의 AI 입장에 동조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AI 선도 기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내세운 트럼프…美와 AI 기술 격차 더 벌어질 듯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이 자국 AI 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하는 눈치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AI 산업 육성과 안보를 이유로 첨단 기술 및 AI 칩 유출 방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AI 연구 개발(R&D) 자금이 필요한 각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AI를 성장시키고 국방 안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AI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AI 기술 개발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 시절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던 중국은 비상이다.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엔비디아 AI칩 수급이 더 어려워지면서 기술 고도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의 잠재적인 추가 규제에 대비해 화웨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AI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능 격차가 커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이다.
에크비아 시큐러스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AI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 통제를 포함해 중국에 더 엄격한 기술 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지정학적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AI를 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셈법 복잡해진 韓, 트럼프 규제 ‘예의주시’…AI 안전성 우려도 제기
국내 기업들은 이번 일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정책 덕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국내서 미국 기업과 협력해 사업을 전개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를 명분으로 AI 기술과 서비스 등의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어서다.
삼정KPMG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한국 기업은 미국 AI 생태계 진입을 위한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견제할 경우 한국 등 다른 나라의 AI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보안·AI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지원을 늘리고 기업과 함께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유재규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AI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설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미국 기업 위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국내 기업에게 과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AI 안전성 논란도 문제다.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이 AI 안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AI 발전의 균형추를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맞출 경우 기업들의 기술 오용 등으로 국민 기본권과 국가 안보,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어서다.
샌드라 와흐터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 교수는 “트럼프의 복귀로 인해 기술 분야의 규제는 더 완화되겠지만, 전 세계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편향적으로 AI가 활용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