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 낙하산 인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김대남 감사’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회 추천 기관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냐”며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근 감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서울보증 이사직을 맡고 있어 선임 과정에 참여한 이상우 서울보증보험 기획조정부장은 ‘누가 김대남 씨를 최초로 상임 감사로 추천했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예보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면서도 업권별 차등 적용엔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유 사장은 “정부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한도를 업권별로 차별화하면 소비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선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하고 있다는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매각가와 감정 평가액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