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러시아 등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직접 산업에 개입하는 방식의 하나인 국부펀드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던 미국의 입장 변화가 드러난다.
|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 모습. 신화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립 싱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직들이 최근 수개월 동안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조용히’ 마련해왔으며, 계획 내용을 담은 문서도 배포됐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FT에 다른 정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히 진지하게”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의회와 민간 부문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펀드의 구조, 자금 조달 모델 및 투자 전략은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부펀드는 국가 재산 증식을 위해 정부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기금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부펀드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각국에서 설립되는 국부펀드에 경계를 표해왔다. 국부펀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이 격화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FT는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경쟁적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부펀드 설립 노력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FT는 백악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미 국부펀드가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부펀드 설립은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 의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주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국부펀드 설립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