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영국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활발하다는 뉴스를 전한 바 있다(관련기사: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 영국 학부모들을 움직인 편지 https://omn.kr/2ag7m). 오늘(15일) BBC 기사에 따르면 한 발짝 더 나아가 노동당 조시 매컬리스터 하원의원은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Safer Phone Bill)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도 개인 X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이 어린이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우려를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토론”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연령 제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강 강화하고 있다.
한편 X에 영국 사립 명문 학교 이튼(Eton)의 최근 업데이트된 학교 공문이 게재 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ü이튼 스쿨 학생들이 9월 신학기부터 학교 입소와 함께 노키아 4G 폰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전화기는 전화통화와 메시지 전송만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 중인 유심카드를 학교에서 지급한 폰에 넣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아이들이 쓰던 개인 스마트폰은 집으로 돌려보낸다.
ü앞으로 집으로 거는 줌 (Zoom) 화상통화 등은 학교 아이패드를 사용한다.
ü학교 내에서는 스마트 워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배터리 알람시계, 소비를 위해서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영국 내 다른 학교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수 년동안 학교 내 휴대폰과 인터넷 기기 사용에 대한 득과 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장점 못지않게 잘못 쓰이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임을 강조한다.
게시물 하단 댓글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엇갈린다.
우선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AI 등 독창성을 떨어뜨리는 기기 사용을 멀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 조사 결과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더라는 개인 조사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한 사람도 있다.
반대로 독재적인 학교 방침, 신기술 반대자들의 생각(Luddite Mentality), 시대착오적 정책(Veer Authorization)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런 학교 정책이 아이들이 몰래 숨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10월 8일 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에 관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300여 건의 진정 모두 인권 침해 즉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던 방침을 뒤집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전원위원회 의결에서는 의결 의원 10명 중 8명이 ‘일괄 수거’도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이버 폭력 등 교내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유네스코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전면 금지하기보단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새 학기 중학교 200개를 선정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아동(Smartphone Free Childhood US)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세에 있다. 캐나다의 경우 몇몇 학군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다가 유지가 어려워 취소한 사례도 있다. 호주는 모든 주립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침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으나 초중등학교에 휴대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실정에 맞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공통된 점은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함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 ‘인권’ 등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면서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묘수 찾기에 학부모, 학교,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