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제 근거를 규정한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재석 264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조정한 해당 안은 AI산업 … ‘AI기본법’ 국회 문턱 넘었다… EU 이어 두 번째 제도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