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해 소비자 혜택을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실제로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 10년 된 ‘단통법’ 연내 폐지 가시화…선택약정 남고 제조사 자료제출 부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