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라든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같은 걸 모두 해소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정제가 있고 없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및 규제 분쟁 해결 실무의 최접점에서 현실적인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영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 10개월 남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계도와 실효성 뒷받침돼야” 계속 읽기